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2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랜 기간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죄질은 나쁘지만 이후 상당 부분을 스스로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