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제주공항과 호텔 주차장 등을 돌며 남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30여 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3천여 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10대 3명에게 단기 8개월에서 장기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년범이어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피고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도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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