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태양광 사업자들이 출력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처음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커질 전망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2.5메가와트의 설비용량을 갖춘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민간에서는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월 1만 여 가구에 사용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준공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지만 지난해부터 7차례 출력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올해도 벌써 10번이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발전소도 올해만 30차 례 넘게 강제 셧다운 됐습니다.

여름철에는 출력 제한 빈도가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자들은 이로 인한 손실액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예기치 않은 태양광 사업자들에 대한 출력 제한 조치가 늘어나고 누적 손실액도 불어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도내 사업자 10여 명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출력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출력 제한 사유나 통보 방식에도 문제가 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우선 구매와 손실 보상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석준 /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대외협력국장>
"이제 특정 사업자들에게 이런 출력 제한이 많이 몰리다 보니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반발하고 계신 거고요"

이에 대해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측은 출력 제한은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제 3연계선이나 에너지저장장치 등이 새롭게 갖춰지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내 태양광 사업자는 지난 2017년 450여 곳에서 올해 1천 6백여 곳으로 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무분별한 사업 허가와 일방적 출력 제한 조치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업자들이 첫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송 결과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