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출력 제한 부당"…사업자, 첫 행정 소송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6.08 15:41

제주도내 태양광 사업자들이
강제 출력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 민간 사업자 10여 명은
오늘(8) 광주지방법원에
출력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출력 제한 권한이나 근거가 불분명 하고
처분 사유나
통보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태양광 출력 제한 조치는
지난해 20여 회에서
올들어 5월까지 40여 차례로 급증했고
앞으로 누적 손실액이
1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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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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