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피해 지역 지원, 복구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원 대상은 어업인은 물론 요식업을 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 등을 포함했습니다.

이와함께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으며 오염수 재난 관리 기금 재원으로 일본에서 받을 변제금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