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 개선 과제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지 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랜시간 계류되는 동안 정부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도개선안이 대폭 축소돼 이번에 반영된 개정안은 30개 입니다.

다른지역 특별자치도가 잇따라 출범하는 가운데 앞으로 제주도의 제도개선과제는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7단계 제도 개선 과제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의원 230명 가운데 찬성 22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은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과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 세계환경중심 도시조성 특례, 차로운영권 이양 등입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이 보장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도 현재 도지사 지명에서 공모제로 바뀝니다.

감염병 또는 재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와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 실정에 맞게 버스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 가능 차종을 도 조례를 정할 수 있게 됐고

절대보존지역 등에서 행위 제한 사항이 발생하면 제주도지사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자치권 강화와 지역 상생 발전, 청정 환경 보존이라는 틀에서 과제가 반영이 됐고 도민들에게 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지 무려 3년 만에 통과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당초 제주도가 마련한 56개의 제도개선 과제는 정부 심의와 국회 심사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30개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강원도에 이어 전북까지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면서 제주만의 제도개선은 한계를 받을 수 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올해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7년.

7단계 제도개선이라는 성과와 함께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