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 첫날인 오늘 예결위 의원들은 이월 사업이 또다시 이월되는 등 재정 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무분석 컨설팅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분석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난해 제주도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 자리.

지난해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사업은 911건, 이월액은 전년 보다 48% 증가한 6천715억 원이라며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월이 남용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2021년도에서 지난해로 이월된 사업 가운데 43개 사업, 107억 원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며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원>
"이월 건수 그리고 이월액 모두 전년 대비 대폭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전년도 이월액은 2022년도에 마땅히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타 이유로 해서 불용액 그리고 다시 재이월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해 추경이 늦어지고 추경 금액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고 답하고 재이월 등에 관해서는 집행의 효율화와 엄격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중 / 제주도 행정부지사>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매월 집행상황 점검을 하고 있고 또한 패턴이 보통 명시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고이월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해서 이월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도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지표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재무 컨설팅 결과 재정 효율성이 낮아지고 비용 유발 자산 등이 증가하면서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재정 운영 과정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강구하고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는 등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한권 / 제주도의원>
"현재 제주도정이 결정하는 정책들에 있어서 이런 객관적 자료 통계 소위 증거들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통계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의회는 통계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재정 운영 과정에서 도민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통계와 데이터를 통한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