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출범 1년…갈등 해결 희비 엇갈려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6.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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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제주도정 출범 1년 기획뉴스 두번째 입니다.

제주사회에는 제2공항을 비롯해 등 각종 갈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지난 1년의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2공항 등 굵직한 현안부터 마을 생활시설을 둘러싼 갈등까지.

올해 초 제주도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도내 갈등 현안은 모두 3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취임 후 첫 방문 지역으로 강정마을을 선택하며 공동체 회복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 퇴직 근로자 문제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실마리를 찾은 점도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은 당초 기대와 달리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에 대해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2공항의 분수령을 기본계획 고시가 아닌 환경영향평가 동의절차로 지목했습니다.

결국 다음달 초로 예정되고 있는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함에 있어 별도의 의견을 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해 지금의 갈등 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계획 고시에 앞둔 의견은 2공항 추진에 따른 정책적인 분야이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의견은 말 그대로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두가지 성격이 엄연히 다른 만큼 오 지사의 시간 끌기에 논란과 반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는 제주도의회에 있는 만큼 책임을 넘기려는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분수령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까지 가서야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이 난다."

장기간 사업 표류 끝에 사업 인허가가 무효화 됐고 이제는 흉물로 변해버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역시 제주도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공개석상에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제주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아무런 후속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강민철 / 예래단지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
"협상이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제시나 사업성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서 말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공공갈등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협의회 역할 사례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강영진 /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전 도정과 달리 가장 크게 기대했던 게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진척, 갈등 해결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게 이뤄지지 않았죠. 어떤게 제주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가를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그 과정에서 쟁점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제주도는 앞으로 자체적인 공공갈등 해결 역량을 키우고 중재자 도입을 통해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수희 기자>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8기 2년차부터 각종 갈등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 찾기를 많은 제주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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