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속도…다음주 모형안 제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7.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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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용역진이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주에 적합한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토론회와 경청회도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연구원과 시민단체, 제주도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관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진희종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비정상의 정상화, 왜냐면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그 자체는 심각한 헌법적 가치 훼손이라고 보거든요. 자기결정권 훼손이고..."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기조차지단체 부활안과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중에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을 진행중인 한국지방학회가 11일에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이 제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 모형이 제시되고 각각의 모형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후 2개 정도의 적합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 제시된 모형안을 토대로 오는 13일에는 전문가 토론회, 24일부터 29일까지는 2차 도민 경청회가 실시됩니다.

<현창훈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기존에는 연구 용역만을 갖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은 오는 11월까지 제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고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KCTV대담)>
"법사위나 본회의 통과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라고 본다면 제도적인 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도민의 여론 도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내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작업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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