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본격화되고
최근 모형안까지 제시됐지만
오히려 논란만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큰 난제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초반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앞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주민투표로 추진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올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녹록치 않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최근 용역팀이 제시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적합 모형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입니다.

사실상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용역을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에서부터
전문가 26명의 적합성 판단으로
모형 대안별 순위를 정한 부분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씽크 : 박외순 /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전문가 표본 수가 너무 적습니다. 26명을 해서 1순위, 2순위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한두 명만 1순위, 2순위를 바꾸면 시읍면 자치나, 시군구 자치는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제주도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최근 모형 발표 이후
후속절차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24일부터
도민경청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달 중에
큰 난제인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안이 제시된 이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충분한 숙의기간 없이 강행할 경우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싱크 : 부남철 / >
"도민들의 숙의기간 없이 이 일정대로 가겠다고 하면
더 많은 갈등과 논란만 일으킬 것이다.
일정고려도 필요해 보인다...”

이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역시 변수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주민투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앞으로 법사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 송재호 >
“특별법을 수선해야 행정체제 개편이 가능한 부분이고
국회 제주도의회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안에 순조롭게 법 통과..”

올 연말까지 주민투표안에 부칠 최종안을 도출하고
내년에 모형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2026년 지방 선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민 공감대와
행정구역 개편, 법 개정 등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제주도가 어떻게 난제들을 해결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