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에 맞는 모형안을 찾기 위한 도민 공론화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시 동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민 경청회에서는 용역진의 모형안 설명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모형안 제시 이후 연구 용역진에 각종 의혹이 불거진 만큼 질타와 해명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2차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지난 1차 공론화에 이어 이번에는 어떤 모형이 적합할지 의견을 모으는 자립니다.

행정체제 개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용역진은 모두 6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각각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원하는 모형을 정해 놓고 개편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이른바 답정너 논란을 의식한 듯 모형 제시 배경을 반복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남재걸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문가 의견을 첨가해서 순위가 나오게 됐는데요.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주도민의 의견에 의해 더 나은 안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변형적인 안도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중요한 것은 70만 제주도민들의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방향입니다."

경청회에 참석한 도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용역진이 최적안으로 내세운 기초자치단체 보다는 현행 체제에서 민주성을 강화할 다른 대안을 찾자는 방안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생기 /제주시 일도2동>
"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민주성과 효율성(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도지사가 바뀔 때 마다 행정시장직선제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니, 지금 구조가 문제가 아니고..."

<박철수 /제주시 도련1동>
"특별자치도의 민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도의원을 얼마나 늘였습니까. 도의회 기능을 보강하고 실권을 줘서 책임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도 안하고, 현재 특별자치도 체제에서도 민주성을 올릴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또 앞서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자료 임의 삭제 등 투명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용역진에 대한 질타와 해명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연구용역진은 모든 절차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하고 결과 역시 도민의 선택에 맡길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박수선 / 갈등해결과평화연구센터 소장>
"불리하다곡 (내용을) 빼면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문제 제기를 받을 텐데, 연구진들이 최대한 투명하고, 많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단계별로 가고 있는 거라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지역별 도민 경청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모형안에 대한 2차 도민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달부터 300명의 도민 참여단을 중심으로 숙의 토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