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변호사 살인 사건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999년, 조직원 손 모씨와 공모해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해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