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제1회 추경에서 전국 최초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도입하겠다며 각종 논란 끝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8살에서 9살까지의 아동에 대해 매월 1인당 5만원씩 주는 내용입니다.

학부모들도 내심 기대하고 있었을텐데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제대로 시작도 못 해 보고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문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추경 당시 제주도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로 53억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주지역 아동 청소년 비만율이 전국 1위인 만큼 소득에 관계없이 8살에서 9살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1인당 5만원씩 건강체험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전국 최초라며 자랑했지만 정작 의회 심의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예산 먼저 편성했다며 질타를 받았습니다.

전액 삭감까지 거론됐었지만 제주도는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통과를 자신하며 의회를 설득했고, 올해 3개월분으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결국 시작도 못 해 보고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문제가 된 사회보장위원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복지 사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관계자>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 안잖아요. (제주도는) 소득기준이 없다는 것도 쟁점이 됐고, 협의할 때 저희도 기준이 있잖아요."

결국 확보된 30억 원은 1회성으로 반짝 지급되거나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절차를 밟고 정부가 타당한 인정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만 아동건강체험활동비 같이 안 좋은 사례를 예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려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추진하려던 제주도는 체면만 구기게 됐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