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의무 강화' 법률안 국회 통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8.27 15:22

해양폐기물 원인자의
수거 처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자체장으로부터 수거 조치 명령을 받은
해양폐기물 원인자가 반드시 사후 보고를 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개정안에 신설됐습니다.

위 의원은
이번 법 통과로
해양폐기물 수거 의무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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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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