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역사왜곡 방지와 법률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됩니다.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는 '제주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조례안에는 4.3 왜곡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소송 과정에서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 등을 제주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의회는 제주도 협의와 법제 검토 등을 마친 뒤 하반기 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