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에 또 음주' 공무원 항소 기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9.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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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9월,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고 두 달 뒤 음주운전으로 또 다시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현직 공무원인 A 피고인이 청구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원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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