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다음 달부터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지급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영훈 지사는 한시적 지급은 의미가 없다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정부 기조대로 선별적 지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정부와 재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8살에서 9살 미만 아동에게 문화 또는 체육 활동비 지원 명목으로 한 달에 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며 결국 한시적 사업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사업의 계속 의사를 보였습니다.
아동 수당을 확대하는 개념에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제주도정 인구정책의 핵심이라며 연속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책 추진에 있어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를 두고 정부와 제주도의 시작차가 벌이진 만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만약에 끝까지 정부가 보편적 지급에 반대 입장을 보인다면 저희로서는 선별적 지급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오 지사의 의지대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안에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재개돼야 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재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인철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편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지만 되지 않으면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을 두고서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차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영훈 지사는 제주를 방문한 민주당 중앙당에 아동건강체험활동비의 지속 추진을 위한 지원을 당부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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