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제주도가 요청한 일부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주요 현안 사업들도 줄줄이 삭감되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제주관련 예산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제주도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는 내년도 국비는 1조 8천580억 원.

지난해와 비교해 0.8% 증가한 건데 정부예산이 2.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요청한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예산 100억 원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410억 원의 국비를 신청했지만 40%를 밑도는 163억 원이 반영되는데 그쳤고 100억 원을 요청한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65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신규사업 확보뿐 아니라 제주 주요현안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년 정부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제주도가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제주관련 예산의 적극 지원을 요청하고 지역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와 수산업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 그리고 수산물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특별법으로 수산물 피해 대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수산업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내며 지역 현안과 관련해 누락된 예산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의 긴축편성이)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지방자치단체 민생 사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고…. 오늘 제주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당이 최선을 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작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주 관련 예산 반영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