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때 지자체 의견 반영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9.10 11:45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동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전망입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발표되는 대책에는 우선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와 산정을 담당하고 있고 토지는 감정평가사,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는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자치단체가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