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도정질문에 이어 오늘(14일)부터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교권보호 대책과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교육행정질문 첫날에는 김광수 교육감이 지난달 말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교감을 중심으로 한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 등을 제외하면 정부 대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학교 민원까지 떠맡은 교감의 업무 가중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회 의원>
"교감 선생님의 업무가 이제 과중되다 보면 다시 또 일반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한테 (민원업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답변에 나선 김광수 교육감은 법률적 한계로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며 국회 법안 개정에 맞춰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 제주도교육감>
"(법률을) 한 20개 이상을 고쳐야 될 판이어서 이런 정리가 되면 최종적인 어떤 지침을 받고 저희도 학교에 안내를 해서..."

오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유보통합에 대한 교육당국의 준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당장 복지부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을 올해 안에 교육부로 이관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제주도가 맡고 있던 4백여군데 어린이집 관리를 제주교육당국이 떠맡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도 관련 예산이나 인력 배치 문제에 제주도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회 의원>
"이게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아직도 TF 팀이 준비 중이다는 아니고 TF 팀으로 인해서 이런 회의를 했다. 이게 오늘 교육감님과 저의 질문에 가장 큰 핵심이 됐어야 하는데 (못해서) 아쉬움이고..."

<김광수 / 제주도교육감>
"일단 내년 3월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든 교육부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번 예산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학무모나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간의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주교육당국인 소극적인 모습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