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진이 발표한 구역 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수는 용역진과 마찬가지로 3,4개에 동의했지만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용역진에 신뢰도를 회복하는게 당장의 과제라며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진이 제시한 제주에 맞는 행정구역 안은 2개.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3개 행정구역 안과 기존 두 개의 행정시에 군을 동서로 분리하는 4개 구역 안입니다.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와 행정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했을 때 구역을 3개에서 4개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며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눌지 경계 설정에 대한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싱크 : 강경식 / 전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대표>
“여러 부분을 고려했을 때, 국회의원 3개 선거구가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로 이미 읍면지역 시민들도 시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동서로 나누거나 군을 도입하면 읍면동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싱크 : 김수연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역안은 3~4개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고려 요소 중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내년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보기에 위험성이 있지 않나...”

전문가들은 특히 반복되는 논란에 도민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연구 용역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해야 개편 작업을 매듭지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싱크 : 이정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14억 5천만 원이라는 도민 혈세를 주고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 도민에 대한 신뢰도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모든 게 결정된 후에 (도의회) 행자위,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연구 용역진은 일명 답정너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대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전할 뿐이지 도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싱크 : 금창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특정 대안을 밀어봤자 도민 참여단이 결정하지 않으면 후보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절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절차상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답정너로 끌고 갈 수 없다..."


이 밖에도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구역 조정에 있어 이론적인 접근 뿐 아니라 현장 답사를 통한 직접적인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또, 오영훈 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도민들의 비판을 부담스러워 하기 보단
보다 확실히 비전을 제시하고 평가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