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제약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고향기부금 제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기부 제한과 상한 규정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지 기부제한과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완화하고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정책을 기부자가 선택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현행 기부금 접수처를 지자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정부이 과도한 통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