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제주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국 시행이 불투명 해지며 동참했던 업체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일회용품 정책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방침이 제각각이어서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내에 있는 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이 매장은 지난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장 안에 컵 반납기까지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최근 사실상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계획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오정훈 /카페 점주>
“당연히 이 상태로는 참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초기 시행 때부터 말씀 드렸다시피 좀 더 넓은 범위의 업체가 참여하고 다 같이 참여해야..."


지차제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자는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 됐고

환경부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업계에서는 전국 시행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
"형평성을 이유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늘면서 정책 효과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첫째 주 일회용컵 회수량은 18만 개로 시작해 일주일 만에 2만 개가 줄며 하락세가 이어졌고 마지막 주에는
12만 개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종이컵을 일회용컵 사용규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완화된 정책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는 점도
제도 정착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싱크 : 임상준 / 환경부 차관 >
“정부는 (일회용)품목별 특성과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이 품목들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하고 앞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제주도는 내년에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계속 시행하겠다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와 제주도의 제각가가 정책에 업계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영상디자인 : 이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