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개정 협의 강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11.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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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이
국회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제주도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의 직접 결정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의 전북특별자치도는
시 또는 군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형평성을 강조하며
개정의 당위성을 부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제주특별볍 개정안에 대해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어 실익이 없다며
심사를 보류했고
다만 제주도와
정부 의견 조율을 조건으로
계속 심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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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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