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마지막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을 앞두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연구 용역을 비롯해 공론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불만이 나왔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이번 주말 숙의형 토론회를 앞두고 지금까지의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
우선 매번 토론회 등 공론화 자리가 일반 도민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평일 낮 시간에 진행되는데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싱크 : 고광언 / 제주시 일도동>
“시간을 잘못 정했어요. 낮에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토론회를 옵니까? 저녁에 퇴근한 후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
단계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론화 용역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잇따랐습니다.
여론조사 표본과 실시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견과,
최근 용역진이 제기한 행정 구역안에 대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연구 편의적으로 나눴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싱크 : 강민창 / 서귀포시 예래동>
“지금의 논의 자체가 국회의원 숫자 따라 3개냐, 시 2개와 나머지 읍면동 나눈 게 편의적이고요. 주민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낄까요?"
전문가들 역시 도민 공론화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싱크 : 윤철수 / 헤드라인제주 대표>
”공론화 논의의 투명성, 공정성이 약간 오염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인 3,4차 숙의 토론 기간에도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주말에는 도민 300명으로 구성된 참여단의 마지막 숙의토론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압축된 모형과 구역을 조합한 4가지에 대해 최적안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 숙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최종 개편안을 마련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인터뷰 : 김병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지원팀장>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니까요. 도민 토론회와 숙의토론회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도민 공청회까지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모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작업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과 신뢰도 확보 등 여러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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