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별 계수조정을 통해 459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부실 운영 논란이 제기된 서귀포글로켈페스타는 전액 삭감됐고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전기차 구입 보조금 등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줄줄이 잘려나갔습니다.
앞으로 예결위원회를 거치면서 삭감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집행부와의 신경전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7조 2천 104억원.
올해보다 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같은 예산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통해 459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예산 최종 감액규모가 538억원, 2022년 499억원, 2021년 411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으로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초긴축 편성을 했다는 제주도의 설명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삭감 규모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가 36개 사업에 51억, 보건복지안전위원회 52개 사업 81억,
환경도시위원회 18개 사업 120억,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9개 사업 87억, 농수축경제위원회 45개 사업에 120억 원입니다.
삭감된 주요 사업을 보면 교통악자를 위한 저상버스 36억 전기차.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27억.
화물운수업계, 버스업체 유류세 보조금 33억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9억9천만 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용역 10억이 감액됐습니다.
서귀포글로컬페스타는 10억 원을 전액 삭감됐습니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의 경우 저조한 예산 집행률이, 서귀포글로컬페스타는 부실한 운영이 삭감 배경이 됐습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의 경우 지급 대상에 대한 사업비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싱크 : 김경미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8세~12세 사이이기 때문에 만으로 할 때는 개월이 적용되거든요. 5월에 받는 아동이 6월에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은 착안해서 10% 내외로 과도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판단돼 삭감했습니다."
또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의 경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계적인 예산 투입을 위해 삭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크 : 송창권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취지는 인정은 하나 당장에 돈이 투입될 필요가 있겠느냐,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다만 제주도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사업 외에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게 비공개 이유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다음주부터 예결위원회를 가동해 내년 예산안을 통합 심사합니다.
예결위원회를 거치면서 추가 삭감이 예상돼 집행부와의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영상디자인 : 이아민)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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