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하면서 신발 창에 필로폰 12g을 숨기고 들어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담한 수법으로 마약을 밀수한 혐의가 무겁지만 양이 많지 않고 주변에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