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내일(27일)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상임위회에서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산 1천억 이상 삭감한 가운데 예결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력과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제주도의 예산편성 기조와 달리 시설비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7조 2,104억 원.

올해 보다 1천465억 원, 2%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내년도에 편성된 3천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1천200여 개, 6천 392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사유지 매입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 등 시설비 사업은 580개, 2천100억 원 규모로 신규편성 사업의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제주도의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달리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시설비 사업에 치중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산부터 반영하자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경기침체 장기화 전망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62억 원 가량 감소되는 상황에 도비부담금은 475억 7천만 원, 자체제원 1천 48억 원이 증가하는 이유와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서 '매우 미흡' 등 재정사업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예산 삭감 없이 부기명 등을 변경해 편성한 예산은 제주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도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세수감소와 정부 교육정책 변화 등에 따라 이전수입 감소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오는 2025년부터 1천71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필요성과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양용만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방채라든가 기금에서 4천140억을 끄집어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걷어낼 겁니다.
그리고 민생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감히 투입을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앞서 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제주도 459억 원, 도 교육청 582억 원 등 1천41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대거 삭감하며 적지 않게 반발하는 가운데 예결위에서의 최종조정안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