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자들은 잇따른 출력제한 조치와 더불어 최근 금리까지 오르면서 2중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사업자들이 집회를 열고 피해 보상과 재생에너지 총량제 등을 도정에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수요보다 많은 공급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을 강제로 중단하는 출력 제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시작으로 지난해 20여 회.

올해는 세배나 증가한 60차례를 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2천회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도내 사업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전의 일방적인 출력 제어로 인한 손실이 사업자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원이고 최근 금리도 배 이상 뛰면서 손실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씽크:진의종/태양광발전 사업자>
"금리가 3%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7% 대가 돼요. 마진이 전혀 안 나와요. 출력 제어를 당하다 보니까 이게 보상이 안 돼서 마이너스죠. 지금 뭐 죽을 심정이죠. 이걸 왜 했나 하는 심정이죠."


도내 사업자들은 처음으로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며 정부와 제주도정, 한전의 무책임을 규탄했습니다.

과잉 공급으로 태양광설비 용량의 절반 가량인 250메가와트가 연계선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하는 상황인데

제주도와 의회는 148메가와트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최종 승인했다며 이는 도내 사업자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따라 출력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과 특별법 지원, 재생에너지 총량제 시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곽영주/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장>
"지금까지 정부에만 보상을 요구했지 지자체에 어떤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으로 인해 인허가가 상당히 남발됐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한전의 출력제한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한전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면서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법은 찾지 못한 채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민관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