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비율을 줄이고 교육부가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 확대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내년도 정부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철회와 함께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교부금법이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던 보통교부금은 매년 7천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