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령 개정·전국 시행 촉구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12.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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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과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환경특위는 결의안을 통해 지자체 조례로 일회용컵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오는 2025년 예정되어 있는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와 지방정부가 혼란 없이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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