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선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됐는데요

제주도의회는 열악한 지방 교육재정을 감안해 꼼꼼한 예산 심사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기금으로 적립돼 삭감이란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 추진이 불투명했던 초등학교 3,4학년에 대한 스마트기기 지급도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활돼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노트북에 이어 내년 초등학교 3,4학년들에게도 태블릿 pc가 지원됩니다.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초등학교 태블릿PC 지원 예산이 예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규모 수준으로 부활됐고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사업비도 원안 그대로 통과하면서 오는 2025년 정부의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AI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
"지금 유무선망 지원 90억원과 태블릿PC 90억 예산을 확보한 거죠. 적기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열악한 교육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철저한 예산 심사를 공언했던 도의회의 약속이 지켜졌는지는 의문입니다.

CG-IN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 역대 가장 많은 427억 6천여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나 교육환경 개선 등 일부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삭감된 예산의 80% 가까운 350억원 가량은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과 교육정보화 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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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으로 적립된 사업비 대부분이 교실이나 급식실을 늘리거나 노후한 학교 시설 수리 등 대부분 지출이 불가피한 사업들입니다.

결국 불필요한 사업을 가려낸다는 약속과 달리 예산의 집행 시기만 늦춰졌을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적립한 기금을 제외하면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 1조6천억원 가운데 삭감된 예산은 실제 50억원에 그친 셈입니다.

정부의 교부금 축소로 어느때보다 꼼꼼한 예산 운영과 계획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제주도의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