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개편작업에 따른 도민 참여단 숙의 토론 절차가 마무리되고 모형과 구역안에 대한 최종 선호도 조사 결과나 나오면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 참여단의 설문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 또한 여러 논란을 낳고 있고 무엇보다 제주특별법 개정이 안갯속이어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 입니다.
320명의 도민 참여단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에 3개 구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 도민참여단의 선택을 중심으로 빠르면 이달 안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싱크 : 박경숙 /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장>
“도민 참여단은 작은 제주도라고 말씀 드렸듯이 대표성을 가지고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놓고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구역안의 경우 도민참여단의 선택과 불과 한달 전 이뤄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설문조사결과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행개위가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4개 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4개 구역을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숙의 토론에서도 3개 구역과 4개 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40명 차이로 근소해 대표성을 띨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여전히 정부차원에서 반대하며 안갯속인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걱정입니다.
특히 제주특별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시.군을 둘 수 없도록' 명문화돼 있는 만큼 정부의 입장처럼 법 개정 없이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시행하고 행정체제를 개편할 경우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연말을 지날 경우 내년부터는 총선체제로 전환되면서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성을 필요로 있습니다.
<싱크 :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12월에 정기 국회는 마무리 됩니다만, 12월에 국회가 열리게 되면 저희가 특별법에 대해서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잇따르고 있는 여러 논란속에 도민 공감대 확보는 물론 정부 설득과제가 큰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영상디자인 : 이아민)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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