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시켜 업무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얼마전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이른바 유보통합의 첫발을 뗐는데요.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인력과 조직 개편 등을 어떻게 준비할 지에 대한 계획은 제시되지 않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현장의 우려는 적지 않습니다.
제주교육당국도 교육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아 교육과 보육 시스템의 통합, 이른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자치단체가 맡던 영유아 보육 사무를 시도교육청이 맡게 됩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 일선 교육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 개편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해왔지만 관련 예산 추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공,사립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석한 유치원 교사들은 정부 조직법이 통과돼 유보 통합이 현실화됐지만
그동안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진척 상황을 공유하려는 제주교육당국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지금숙 / 제주도사립유치원연합회장 ]
"전국 시도단위로 추진단, 협의체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의 소통의 장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주에는 추진단만 있고 협의체가 없습니다."
특히 밑그림을 그릴 유보통합추진단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가 한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 녹취 허지영 / 전교조 제주지부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도 의견을 낼 수 있게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
졸속 추진이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직접 해명에 나선 김광수 교육감은
유보통합 추진단에 교사를 참여시키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선 교사들과 소통 부족은 정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김광수 / 제주도 교육감 ]
"지금 (유보통합) 교육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추진단에서 인력 얘기할 것도 없고 다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거든요. 제주도 자체로 할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유보 통합의 첫발만 뗐을 뿐 이렇다할 후속조치가 없어 이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