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주도의 추경이 첫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단 한푼도 집행하지 못해 내년으로 관련 예산을 넘기는 사업이 16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비 전액 삭감 사업도 72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의 정리 추경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운용 과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정리 추경 예산안은 7조 1천 992억 원.

당초 예산보다 2천775억 원, 3.7%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세 결손에 따라 세입 결손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이 예산이 조정된 건데 당초 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내년으로 예산을 전부 넘기거나 한푼도 집행 안된 사업은 41개 사업, 16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해 3천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84개 사업, 69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연내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마무리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이와 함께 3천만원 이상의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사업도 88개에 72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같은 논란은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경문 / 제주도의원>
"1월에 1조 6천억이 감소되고 소득세만 8천억이 줄었다는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미리 예측이 가능했을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2회 역시 마이너스 추경을 편성한 것도 예측 잘못으로 보이는데…"


<강하영 / 제주도의원>
"세수 결손이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도 우리 1차 추경 때 무리하게 지방세 수입을 오히려 증액시켜서 결국 2차 추경 때 380억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이 지나치게 지사 공약 중심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호형 / 제주도의원>
"전년도에 지사님이 취임하자마자 8천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 단위, 읍 단위는 그렇게 크게 와닿는 게 없습니다.
이런 현실, 좀 불편한 현실도 있지 않습니까?"


<김성중 / 제주도 행정부지사>
"그때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많은 방점을 두었던 거는 어떻든 읍면동의 그런 사업들보다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 그다음에 제주 가치 통합 돌봄과 같은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 확대 이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이밖에도 예결위 의원들은 수정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제주도의 관련 설명이 부족했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성과 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