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신학기부터 전담 조사관을 두기로 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은 오늘(14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정리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학교폭력 사건 조사를 퇴직한 경찰관이나 교원 등 외부 조사관에게 맡기기로 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15명씩 배치할 계획이지만 제주교육당국은 이와 관련한 예산 반영이나 사무공간 등 전혀 준비가 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담 조사관은 조사 등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어서 자원봉사자 위촉 등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당 지급 등의 처우가 뒷따라야 한다며 관련 예산 반영 등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