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송년 뉴스 타이틀

행정체제개편 영상 20초.

<오프닝 ; 문수희>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7년.

제주도가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체제 개편작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올해만큼은 막대한 예산과 함께 대대적인 공론화 과정을 도입하며 과거 도정과는 다른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적안 도출을 남겨놓고 있는 지금,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KCTV가 선정한 송년 뉴스 첫번째로 '논란의 연속 행정체제개편'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4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작업.

전문가 집단으로 꾸려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함께 도민 300명이 참여하는 도민 참여단 구성이 큰 골자입니다.

도민 경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여론조사를 거쳐 모아진 의견을 도민 참여단이 숙의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난 7개월여간의 결론은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고 지금의 제주시 - 서귀포시 2개 행정구역을 국회의원 선거구 처럼 3개로 나누는 안을 최적안으로 선택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박경숙 / 행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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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민 공론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 속에 연구 용역진이 과제를 제시할 때 마다 빈약한 근거로 인해 부실 용역, 답정너식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용역진 연구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던 행정시장 직선제가 최종 압축안 2개로 포함되는가 하면

행정구역 역시 현행 2개를 용역진 임의대로 제외하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표본수가 800명선에 그치며 신뢰도 측면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달만에 달라진 여론조사결과와 도민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민들이 행정체제개편 과정을 숙지할 만큼 제대로운 홍보가 다양하게 이뤄졌는지, 시간에 �i긴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호진 / >
인터뷰 예정


손쉽게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제주특별법 개정작업이 여태껏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법상 제주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반드시 고쳐야하지만 정부의 반대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제주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법 개정과 주민투표 요청 수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서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싱크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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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연내 제주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정국으로 빠져들면 법 개정이 어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선책을 마련하고 어떻게든 내년 상반기 중 주민투표, 2026년 지방선거부터의 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현창훈,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17년 간 역대 도정이 끊임없이 추진해 왔던 행정체제 개편작업.

오영훈 도정 들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추진하고 있는 이번 행정체제개편작업이 여러 논란을 차지하고 안착할 수 있을지 2023년을 보내는 제주도에 주어진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