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뉴스 7

<오프닝 : 문수희>
"올해는 한동안 잠잠했던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다시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로 통과되고 속전속결로 후속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올해로 예상했던 기본 계획 고시는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도 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


올해 초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재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키자 사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국토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본 계획안을 공개했고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도 재점화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뒤늦게 일부 검토 기관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고,

반대 단체는 기본 계획에 고시된 항공 수요가 과장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씽크:박찬식/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 회의 정책 위원 (3/20)>
"4천만 명 아래로 수요 예측이 줄면 제2공항 필요성이 현저히 없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4천만 명 이상으로 억지로 만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쏟아지는 부실 검증 의혹 속에서 3월부터는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 경청회가 시작됐습니다.

경청회를 진행할수록 찬반 갈등은 심화됐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며 무용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두달에 걸쳐 진행된 경청회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접수된 의견은 모두 2만5천여 건.

제주도는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접수된 의견을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며 책임과 결정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습니다.


<씽크:좌정규/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장 (7월31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사회에서 5가지 사안에 대해 공동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국토부로 의견이 제출된 뒤에는 주민 투표 실시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반대 단체는 제주도가 나서서 주민 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오영훈 지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싱크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표를 한다해도 도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찬반갈등의 양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제2공항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간 예산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국토부가 편성한 예산은 6조8천9백억 원.

기재부는 현재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1순위, 제주 제2공항을 2순위로 놓고 최정 사업비 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 협의가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당초 올해 중으로 예상했던 기본계획 고시는 빠르면 내년 3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화인터뷰 : 서정관 / 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장>
"(기본계획)고시를 위해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본계획고시가 되면 설계에 들어가게 돼고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진행됩니다."


올해 제2공항 사업 진행이 국토부 주체로 이뤄졌다면 내년은 제주도가 키를 쥐게 됩니다.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 제주도의 주체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가 줄곧 강조했던 도민 자기결정권, 철저한 의혹 검증이 눈높이에 맞게 시행될 수 있을지

또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풀어낼 수 있을지

내년은 도내 최대 국책 사업을 처리하는 제주도의 능력이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