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 기획 6> 소득없는 고교체제 개편…부실 연구용역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1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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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 특집 6> 소득없는 고교체제 개편…부실 연구용역

김광수 교육감 주요 공약

* 제주시 노형/연동지역 여중고 설립 또는 이전
* 예술,체육 중고교 전환 또는 신설
* 고교 체제 개편 연구 용역 발주
* 총제적 부실 용역 논란.... "방향 잃은 고교 체제 개편"

<브릿지> 이정훈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가 예,체능 학교 신설과 먼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신제주권 여중고 학교 설립 문제입니다.

제주교육당국은 정책 결정에 앞서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하지만 마무리된 용역내용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신제주권 중고교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여자 중,고등학교가 부족해 먼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일반고 전환을 추진중인 특성화고 동문들도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신제주권에 새로운 학교를 짓거나 이전보다는 고교 체제 개편 연구가 필요하다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오는 2033년부터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생겨날 수 있다는 예측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대영 / 제주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부교수 ]
"2033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저희가 고교체제 개편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발 배치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2033년부터 학교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로 접근해야돼요. 지금 현 고교체제는 진단했을때 2033년까지라는 거죠. "


이와 함께 고교체제 개편 방향으로 평준화지역 확대나 특성화고 활성화, 남고와 여고의 남녀 공학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최종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참석자들 사이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초 기대와 달리 신제주권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고교체제 개편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일반고 전환 명분을 확보하려던 특성화고 동문회는 무엇을 위한 연구용역인지 알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강민숙 / 제주여상 총동문회장 ]
"최근 도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제주여상 체제 개편에 대한 용역도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결과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

김광수 교육감의 또다른 공약인 예,체능 학교 용역 결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종보고회에선 현행 유지와 예술고 신설, 예술고 전환 등 3가지 안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연구 용역이 부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특성화고 기피 현상을 막고 경쟁력 있는 학과 개편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연구 용역은 학교별 특성을 무시한 채 똑같은 질문지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인터뷰 양홍식 / 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특성화고등학교는 각 학교마다 특성화된 과를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맞춰져서 용역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만을 갖고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뚜렷한 대안이나 방향 제시 없는 용역 결과에 교육당국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100년 대계인 교육 정책을 결정하면서 신중한 판단과 도민 설득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연구용역이 진단 수준과 현상 나열에 그치면서 무용론을 넘어 시간 끌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속에 김광수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내놓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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