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예산을 추가 확보해 숨통이 트이게 된 반면
4.3 국가 트라우마센터 추가 운영비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은 단 한푼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도가 최종 확보한 내년 국비는 1조 8천 583억원입니다.
올해보다 150억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당초 정부 본예산에서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12개 사업에 213억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내년 국비 확보 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내년 8단계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410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본 예산에 164억원만 반영되며 불투명했었지만 그나마 국회 심의과정에서 81억원이 증액돼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또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사업과 장애인 거주시설 확충사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인터뷰) 양순철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정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 계획한 기한 내 준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3 관련 사업은 성과 반 아쉬움 반입니다.
4.3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34억원이 증액돼 전체 100억원의 국비로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4·3국제평화 문화센터는 평화공원 맞은 편 약 4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립 트라우마센터 운영에 따른 국비 추가 확보는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새롭게 운영하게 될 국립 트라우마센터 운영비를 국가와 제주도가 50%씩 반영해야 한다며 주장했고
제주도는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본 예산은 물론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결국 정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국립 트라우마센터 운영비의 50%를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화인터뷰)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3 공원 활성화 사업에 34억 6천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전액 국비로 할려고 했던 4.3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지방비 국비 반씩 해서 전액 국비는 달성하지 못했고, 차후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교섭해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조속한 설치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이번에도 본 예산 반영에 실패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22억원의 편성을 추진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