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 정부 합의 도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12.27 16:48

정부와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어느정도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했고
최근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의회 동의를 받고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를 담았지만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당초 주민투표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올해 중 개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처리는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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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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