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내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제2공항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빠르면 올 1분기 중에 기본계획 고시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 단체들은 기본계획 고시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추진되고 특히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역할론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 제2공항은 국토부와 기재부간 예산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국토부가 편성한 예산은 6조 8천 9백억 원.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 8천 700억원에 비해 2조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총선이 변수지만 빠르면 오는 3월 이전에 기본 계획 고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는 현황 분석부터 수요 전망, 규모, 재원 조달 계획 등 2공항 건설 사업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고시 후 14일 간의 주민 공람 기간을 거치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2공항의 분수령이 될 환경영향평가도 곧바로 실시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발주처는 국토부지만 제주특별법상 제주도가 협의기관으로 참여하는 만큼 전반적인 과정을 검토,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오영훈 지사가 줄곧 강조해 온 제주도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환경영향평가 기간만 대략 1년 6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크 :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산과 규모에 대한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지 고시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안에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도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주어진 모든 법적.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본계획 고시 이후 나타날 갈등과 혼란을 얼마나 수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대단체는 기본계획 고시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취임 이후 두차례 개최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 역시 지난 8월 이후 감감무소식이라는 점도 아쉬운점입니다.
여기에다 제주도가 구성해야 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역시 얼마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공무원과 전문가, 민간인으로 구성돼 평가 항목과 범위, 조사기간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 반대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다섯가지 의혹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느냐의 관심사입니다.
제주 제2공항은 지난 2015년 11월 성산으로 발표된 이후 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기본계획 고시가 확실시되면서 또 한번 갈등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얼마나 제역할을 해 줄 지 갑진년 새해 큰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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