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도해 드린대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다음주 중에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오영훈 지사가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후속절차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구상대로 2026년 7월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가 상당하고 이에따라 시간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시간도, 과정도 잡아야 하는 산 넘어 산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오영훈 지사가 구상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까지의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한 대안확정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절차, 그리고 출범까지의 준비 과정입니다.

현행 주민투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전에는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4월 10일 총선 이후에나 관련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 공식 일정은 60일에서 66일. 대략 두달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범까지의 준비 과정은 1년이 걸릴 것으로 용역진은 전망했습니다.

씽크)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주민)투표발의가 7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돼 있고 투표 명부 및 확정이 투표일로부터 22일전, 주민투표실시는 (발의후)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이뤄지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 일정을 합산해 보면 60일에서 66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문제는 주민투표를 언제 실시할 수 있고 두 번째 단계인 기초자치단체 설치 절차 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상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요구 주체는 행안부장관으로 명문화됐습니다.

다시 말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정부부터 설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나 국회 모두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논리 개발과 정치적인 협상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씽크)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상반기에 협의를 할 겁니다.

행안부 장관이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실시가부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할 순 없지만 충분히 정치적인 고려나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주민투표를 끝내더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절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를 거쳐 정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법률안을 새로 만들어야 돼 시간적으로 절차적으로 부담입니다.

새로 만든 법률안은 국무회의까지 정부심의와 함께 국회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정대로 2026년 7월 출범하려면 내년 상반기중으론 마무리 지어야 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민투표 시점입니다.

제주도는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 속에 늦으면 늦을수록 다음 절차에 �i길수 밖에 없어 실제 행정체제개편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