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고기철 후보 단수 공천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2) 논평을 내고
갑질 폭행 의혹을 받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고 후보의 의혹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직위 우위를 이용한
악질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고 조만간 최종 권고안이 나오는 등 후속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오영훈 지사의 구상대로 2026년 7월 민선 9기부터 적용하려면 시간과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정부 설득과 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이 종료되고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개편을 위한 두 번째 막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가 목표하는 2026년 7월, 민선9기 출범에 맞춰 도입하기 위해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인 주민투표실시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 설득 문젭니다.
기초단체를 폐지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만큼 과거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 현재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가 아직은 빈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 중앙정부가 제주도로 이양된 4천여 건의 권한에 대해 폐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손익 계산과 대응책 마련도 과제입니다.
앞으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투표 실시, 시군 설치를 위한 법령 마련 등 중앙정부와의 다각적인 협의와 설득은 필수입니다.
<싱크 : 금창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특별자치도의 보편적 그룹에 포함되기 보다 보편적 그룹이 갖는 법적 지위와 권한은 그대로 갖되 거기서 한단계 제주도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지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다른 우려 사항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도민참여단의 결정이 주민투표에서 반드시 수용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모형이나 구역에 있어 1,2순위 선호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최종 대안과 다른 의견도 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민투표법 상 투표율이 25%를 넘을 경우에만 개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어렵게 주민 투표를 실시해 놓고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된 도민 의견은 정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최종 권고안이 나오면 이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큰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투표를 연내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행안부라든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도민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집약해서 행안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주민투표 실시와 기본계획 수립, 새로운 법률안 통과까지의 절차를 내년 상반기중에는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행정체제개편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중앙절충과 도민설득과정을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영상디자인 : 박시연)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 온 제주형 행정체제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 용역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연구 용역진은 앞서 발표된 도민 최적대안과 함께 사무와 재정 배분, 주민투표 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수개월 동안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적안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고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제주도를 3개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최종 보고회 자리를 통해 연구 용역진은 사무와 재정 배분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기초가 설치되더라도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생활폐기물, 매장과 묘지 사무는 제주도가 직접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재원 배분을 들었습니다.
시군이 설치될 경우 현재 제주도에 적용되는 지방교부세 3% 정률 특례가 폐지될 우려가 있어 기초 사무 일부를 제주도가 직접 처리하는 특광역시를 준용해야 이를 근거로 교부세 유지 논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싱크 :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특·광역시는 기본적으로 사무배분 체계의 특수성 때문에 교부세를 특별시와 광역시를 통합해서 받습니다. ”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최적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를 묻는 방식이고,
나머지는 최적안과 현행체제 유지안을 주고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용역진은 두 가지 투표 방식 중에서 선택방식이 도민 관심과 참여율에 있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중에 최종권고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싱크 :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굵직한 부분은 의논을 거의했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의논 중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새로운 기관 구성에 대한 논의는 이번 행정체제개편 과정에서 배제됐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기관구성과 관련된 법률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시군 설치 등 새로운 행정체제가 개편된 뒤에 기관 별로 논의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그래픽 : 소기훈 )
앞서 보도해 드린대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다음주 중에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오영훈 지사가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후속절차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구상대로 2026년 7월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가 상당하고 이에따라 시간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시간도, 과정도 잡아야 하는 산 넘어 산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오영훈 지사가 구상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까지의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한 대안확정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절차, 그리고 출범까지의 준비 과정입니다.
현행 주민투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전에는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4월 10일 총선 이후에나 관련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 공식 일정은 60일에서 66일. 대략 두달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범까지의 준비 과정은 1년이 걸릴 것으로 용역진은 전망했습니다.
씽크)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주민)투표발의가 7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돼 있고 투표 명부 및 확정이 투표일로부터 22일전, 주민투표실시는 (발의후)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이뤄지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 일정을 합산해 보면 60일에서 66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문제는 주민투표를 언제 실시할 수 있고 두 번째 단계인 기초자치단체 설치 절차 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상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요구 주체는 행안부장관으로 명문화됐습니다.
다시 말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정부부터 설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나 국회 모두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논리 개발과 정치적인 협상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씽크)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상반기에 협의를 할 겁니다.
행안부 장관이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실시가부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할 순 없지만 충분히 정치적인 고려나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주민투표를 끝내더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절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를 거쳐 정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법률안을 새로 만들어야 돼 시간적으로 절차적으로 부담입니다.
새로 만든 법률안은 국무회의까지 정부심의와 함께 국회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정대로 2026년 7월 출범하려면 내년 상반기중으론 마무리 지어야 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민투표 시점입니다.
제주도는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 속에 늦으면 늦을수록 다음 절차에 �i길수 밖에 없어 실제 행정체제개편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귤껍질 활용법
- 태풍 노루 퇴출
- 총선, 제주 출신 출마자
뉴스의 또다른 시선 pick입니다.
이번주 첫 소식은 감귤 껍질 활용법으로 시작합니다.
제철 맞은 제주 감귤, 드시다보면 손만 노랗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귤껍질도 한 가득 쌓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활용법은 귤껍질을 햇볕에 말려 차로 마시는 겁니다.
귤피차는 비타민C가 많아 감기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 개선과 콜레스테롤 감소 등 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 귤껍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20~30초 돌리면 전자레인지에 배어 있는 음식 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돌린 귤껍질을 천에 싸서 화장실이나 신발장에 넣어 두는 것도 탈취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찾다보니 지난 2017년에 제주도는 따뜻하고 향긋한 귤껍질 손난로라는 조금 생소한 활용법도 소개했네요.
다음은 노루의 퇴출 소식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텐데요.
큰 피해를 일으킨 태풍 이름은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뜻에서 이름을 교체하게 되는데요.
태풍 노루는 지난 2022년 필리핀과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에 많은 비를 뿌려 홍수를 일으켰고 필리핀에서만 12명이 목숨을 잃고 우리 돈으로 778억 원이 넘는 피해를 주면서 이번에 퇴출 대상이 된 겁니다.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에 태풍 노루와 함께 퇴출이 결정된 태풍 메기를 대체할 이름으로 두루미, 호두, 미나리, 반디, 마루, 고사리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제주와 연관 있는 노루가 빠지는 만큼 또 제주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고사리가 태풍 이름으로 선정될지 주목됩니다.
새로운 태풍 이름은 다음 달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태풍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하네요.
마지막 픽은 이제 90일도 남지 않은 4월 국회의원 총선 이야깁니다.
저희가 신년기획으로 전해드린 총선 제주 관전포인트 뉴스는 조회수가 무려 4만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총선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고 궁금해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은 제주 밖에서 총선 출사표를 내민 제주지역 인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문명순 예비후보는 제주시 건입동이 고향이고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서귀포 표선면 출신의 현근택 변호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은 구좌읍 출신으로 경기도 용인시 병 선거구 출마에 나섰습니다.
현직인 경남 김해시 을 선거구의 김정호 국회의원은 추자도 출신인데요.
이번에 3선 도전에 나선다고 합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을 선거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김미애 국회의원은 부모님이 우도 출신이라고 하네요.
경기도 고양시 을 지역의 한준호 국회의원은 배우자가 제주 출신이어서 제주의 사위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이분 빠질 수 없죠.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을에서의 출마설도 사그라들지 않아서 빅매치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제주 3개 선거구뿐 아니라 이렇게 제주와 인연이 있는 출마자들의 당선 여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이번 총선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주시가 오는 22일까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제주시 소재 농가면 신청 가능하고 노루망과 방조망, 조수류 퇴치기 등 예방시설 설치비의 80%까지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희망 농가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은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확정됩니다.
지난 2019년 4월 만적으로 사용이 종료된
제주시 서부매립장 최종복토공사가
오는 16일 마무리 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서부매립장은 지난해 3월부터 복토공사가 추진돼
당초 기한보다 11일 빠르게 준공 될 예정입니다.
이어 관련법에 따라 앞으로 30년간
지하수와 토양오염, 발생가스 등 사후관리가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최종복토공사 준공 후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던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이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오늘(1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최종 연구 용역 결과 보고회를 열고 도민 최종 대안과 함께 사무와 재원 배분, 주민투표 안을 제시했습니다.
용역진은 사무 배분의 경우 기초단체가 설치되더라도 상하수도와 대중교통, 생활폐기 업무는 제주도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지방교부세 정률 특례 유지를 위해 유리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주민 투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종대안에 대한 찬반투표 보다 선택투표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역진은 주민투표와 사무배분 등을 위해서는 정부 설득이 중요한 만큼 합리적인 논리 개발과 도민 의견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최종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 최종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 방지와 보전관리를 위해 사유지 매입비 191억원을 투입합니다.
또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필요한 입법 지원 활동과 함께 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곶자왈 내 사유지 매입과 오름이나 곶자왈의 생태탐방 환경조성사업도 추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시행합니다.
건설기계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건설기계 전동화 사업과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가스열펌프 저감정치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기존 노후 경유차에 대한 LPG 전환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화물차는 올해부터 중단됩니다.
또 매연측정장비를 이용한 노상단속을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앞으로 5년간 미세먼지 관리세부시행계획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