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고기철 후보 단수 공천한 것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2) 논평을 내고
갑질 폭행 의혹을 받는 인물을 공천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고 후보의 의혹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직위 우위를 이용한
악질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지공원이 이번 설 연휴기간에 2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 관리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봉안시설 제례실이 폐쇄되고 실내 음식물 반입과 섭취가 급지됩니다.
설 당일 화장로 가동도 중지됩니다.
이 기간에 근무 인원을 증원 배치해 질서 유지와 안내를 도울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추석 당일에만 1만 5천8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사회복지 분야에 지난해보다 8.6% 증가한 1조 6천 952억 원을 투입합니다.
분야별로는 도민 맞춤형 복지 지원에 706억 원, 기본생활보장 강화에 3천 114억 아동청소년 지원에 4천 507억, 노인 분야 4천703억 등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오영훈 지사의 복지분야 대표 공약인 제주가치 통합돌봄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급 사업이 확대 시행됩니다.
또 초등학생 주말 돌봄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 제공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보호를 담당할 일시청소년쉼터 운영시설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주사무소를 제주도에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제주도는 시설 설치 점검과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 법인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주보건소가 올해 보건의료 과제로 비만율 개선과 감염병 예방관리, 정신건강 지원 등을 선정해 중점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비만 예방 T/F팀을 구성하고 범시민 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신종, 재출현 감염병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신속대응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방역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위험군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반대로 수개월째 국회에 묶여 있었는데 최근 제주도와 행안부가 합의점을 도출해 내며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내일 본회의도 별다른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제주행정체제개편작업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지 8개월 만입니다.
다만 주민투표법을 위배한다는 정부의 우려가 반영돼 개정안 문구는 대폭 수정됐습니다.
주민투표 요청 주체와 조건이 모두 바뀌었는데
당초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에서
행안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실시를 요구하도록 했고,
주민투표 요구 조건 역시 시 또는 군 설치가 필요 인정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할 경우로 수정됐습니다.
어렵사리 제주도와 행안부가 접점을 찾고 법사위 통과까지 이뤄지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싱크 :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왔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공무원)도 역시 세종을 오가며 쟁점을 찾아내기 위해 그동안 노력했습니다.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가 오는 6월 전후로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실시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만, 행안부 장관이 주민 투표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실시 요구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논리 개발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영상디자인 : 박시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에서 시범 시행된지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시행 초기 일부 반발에 부딪혔지만 환경보호라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으로 일회용컵 반환율이 크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도내 많은 음료 매장들이 보증금제 참여에서 이탈하면서 공든컵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보증금제를 계속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482만 2천312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범 실시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3개월 동안 제주에서 반환된 일회용컵 갯수입니다.
컵을 차곡차곡 쌓았을 경우 높이는 48km 정도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516도로의 길이 30km를 훌쩍 넘기는 수준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 일부 매장이 형평성 문제로 반발하기는 했지만 점차 제도가 안착되며 지난해 8월에는 무려 81만 개가 넘는 일회용컵이 반환됐고 10월과 11월에는 78%가 넘는 높은 반환율을 나타내며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같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안착되는 듯 했지만 최근 들어 보증금 바코드가 부착된 일회용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환경부가 보증금제 전국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사실상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 철회 등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하면서 도내 저가 음료 매장 대부분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환경부가 제도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메시지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일부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도가 폐기되거나 후퇴할 게 뻔히 보이는데 왜 제도에 참여해야 되냐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이탈의 이유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올해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자체 자율 시행이 현실화하더라도 지역 브랜드 매장이나 개인 카페 등 도내 모든 매장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고 정부가 지난해 초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이렇다할 진척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근식 / 제주도 자원순환과장>
"플라스틱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인데 정국이 어떤 방향성을 갖든 상관없이 저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쭉 끝까지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제도들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와 대상 매장 확대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총선 이후에야 나올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여전히 강한 행정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제대로된 안착과 확대를 위해 참여 이탈 매장과 도민들의 동참을 다시 한번 어떻게 이끌어낼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혜택이 1년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도내 11개 공설시장 2천여 개 점포로 감면 규모는 2억 495만 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부터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8억 5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