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 온 제주형 행정체제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 용역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연구 용역진은 앞서 발표된 도민 최적대안과 함께 사무와 재정 배분, 주민투표 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수개월 동안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적안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고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제주도를 3개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최종 보고회 자리를 통해 연구 용역진은 사무와 재정 배분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기초가 설치되더라도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생활폐기물, 매장과 묘지 사무는 제주도가 직접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재원 배분을 들었습니다.

시군이 설치될 경우 현재 제주도에 적용되는 지방교부세 3% 정률 특례가 폐지될 우려가 있어 기초 사무 일부를 제주도가 직접 처리하는 특광역시를 준용해야 이를 근거로 교부세 유지 논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싱크 :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특·광역시는 기본적으로 사무배분 체계의 특수성 때문에 교부세를 특별시와 광역시를 통합해서 받습니다. ”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최적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를 묻는 방식이고,

나머지는 최적안과 현행체제 유지안을 주고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용역진은 두 가지 투표 방식 중에서 선택방식이 도민 관심과 참여율에 있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중에 최종권고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싱크 :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굵직한 부분은 의논을 거의했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의논 중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새로운 기관 구성에 대한 논의는 이번 행정체제개편 과정에서 배제됐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기관구성과 관련된 법률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시군 설치 등 새로운 행정체제가 개편된 뒤에 기관 별로 논의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그래픽 : 소기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