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고 조만간 최종 권고안이 나오는 등 후속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오영훈 지사의 구상대로 2026년 7월 민선 9기부터 적용하려면 시간과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정부 설득과 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이 종료되고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개편을 위한 두 번째 막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가 목표하는 2026년 7월, 민선9기 출범에 맞춰 도입하기 위해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인 주민투표실시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 설득 문젭니다.

기초단체를 폐지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만큼 과거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 현재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가 아직은 빈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 중앙정부가 제주도로 이양된 4천여 건의 권한에 대해 폐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손익 계산과 대응책 마련도 과제입니다.

앞으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투표 실시, 시군 설치를 위한 법령 마련 등 중앙정부와의 다각적인 협의와 설득은 필수입니다.


<싱크 : 금창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특별자치도의 보편적 그룹에 포함되기 보다 보편적 그룹이 갖는 법적 지위와 권한은 그대로 갖되 거기서 한단계 제주도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지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다른 우려 사항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도민참여단의 결정이 주민투표에서 반드시 수용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모형이나 구역에 있어 1,2순위 선호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최종 대안과 다른 의견도 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민투표법 상 투표율이 25%를 넘을 경우에만 개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어렵게 주민 투표를 실시해 놓고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된 도민 의견은 정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최종 권고안이 나오면 이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큰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투표를 연내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행안부라든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도민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집약해서 행안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주민투표 실시와 기본계획 수립, 새로운 법률안 통과까지의 절차를 내년 상반기중에는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행정체제개편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중앙절충과 도민설득과정을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영상디자인 : 박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