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유족과 4.3 도민연대 등은 오늘 (17)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4.3 희생자에 대한 형사 보상금 산정 기준 축소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미 구금 일수에 따른 하루 최저임금의 5배를 지급하도록 한 기존 재판과 선례가 있는데 최근 법원이 4.3 형사보상금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의 1.5배로 축소한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며 경위를 자세히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형사보상금 축소로 새로운 분란을 만들지 말고 법원은 4.3의 역사적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