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은 당초 예상대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 구역으로 결정됐습니다.
무엇보다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최종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대안 권고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으로 정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번 권고문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특히 연령과 성별, 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도민참여단 300명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씽크 : 박경숙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을 도지사께 권고합니다."
다만 용역에서 사용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명칭에 대해 도민이 수긍할 수 있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 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습니다.
또 행정체제개편을 통해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 청사 입지 선정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기존 청사 또는 유휴청사를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도민의 접근성과 지역균형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접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씽크 : 박경숙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
“주요 제언 내용은 3개 행정구역 명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장기적으로 청사 설립 방안에 대한 고려,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로써 지난 2022년 8월 구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 도출 과정에서 아쉬운 점도 적지 않습니다.
공론화 용역비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도출한 결론 치고는 별다른 특색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기관 구성 다양화는 이론적 검토에만 그쳤을 뿐 제대로 된 논의의 장도 없었고
무엇보다 도민 홍보 등 공감대 형성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철남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좀 더 진행과정을 도민들이 잘 알 수있도록 소통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했는데 이런 것이 좀 부족했다... ”
이제 오영훈 지사가 최종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제주도 차원의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여러 복잡한 절차와 난관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무단 구성 등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