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 중인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용역 결과가 다음달 공개될 전망입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용역이
지난연말 완료돼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 달 도의회에 보고한 뒤
22대 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행 방안과
입법안까지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용역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관광객 1인당 평균 8천 170원이 제시됐고
입도세 논란으로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습니다.